사기죄의 피해자의 신분으로 검찰 혹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통신사 법무팀 직원들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. 그런데,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는 이유는 할부대금채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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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포럼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폰테크 언급을 금지하고 있지만, 휴대폰 개통시 이른바 대란이라 부르는 고가의 현금 및 사은품을 지급하는 날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전부 개통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폰테크하는 이용자가 많다.
어찌되었건 중요한 점은 이러한 휴대폰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상당히 다투었습니다. 피고인들은 폰테크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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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가끔보면 폰테크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꼭 걸러들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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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은 통신사와 약정한 기간만큼 매월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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